2019. 08. 27(화)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 8. 19. 발 의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 설 국 장
의안 번호	2067

Ⅰ. 개    요

1. 개정이유

건축조례의 조경 기준을 보완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며, 건축법 개정에 따른 반영 및 종전의 조문 해석에 대한 미비한 점 등을 개선하여 우리시 건축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재수량 및 규격 개정

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 조정(안 제23조제1항제1호)

현 행	개 정
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5.0주 이상
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0주 이상
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5.0주 이상
라. 녹지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라. <삭제>

2) 수목의 수량를 가중 산정하는 사항 조정(안 제23조제2항)

현 행	개 정
1.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 상록 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1. <삭제>
2.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2.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3. 낙엽교목으로서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3. 낙엽교목으로서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나. 공개공지 등의 점검 등 유지･관리 사항 신설

1) 공개공지 등의 점검기준 추가(안 제37조제5항)

현 행	개 정
⑤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다. 이행강제금 부과･관리 사항 개정

1)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회수에 대한 사항 삭제(안 제47조제5항)

현 행	개 정
⑤ 법 제8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는 총 5회로 한다.	⑤ <삭제>

라. 대지안의 공지 기준 개정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안 별표 3)

현 행	개 정
나.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로서 물품의 저장 또는작업 등으로 교통소통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나.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익산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 조례 제112호로 제정된 후 30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863호로 시행중에 있음

□현행 조례중 조경기준의 보완을 통하여 미세먼지등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조경기준을 보완하고, 상위법령에 맞추어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여 관목수량을 상향조정하고, 관목수량 가중 산정하던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미세먼지 및 대기 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안 제37조를 개정하여 공지 등의 확보에 시장은 년 1회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관리하도록 강화하였고, 안 제47조제5항을 삭제하여 이행 강제금 부과 횟수를 삭제하여 상위법에 부합토록 개정하였고

□안 별표3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며, 부칙을 개정하여 조례개정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시행일과 경과조치 조항은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위와 같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상위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별표 3을 본칙에서 개정하였다면 의회 심의과정에서 개정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추어 신·구 조문대비표에 포함되도록 작성되어야 할 것임.

이상으로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